한국 디자인법에 권리자가 아닌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디자인 제품과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거의 동일하게 유사한 제품을 실시 (생산, 제조, 판매, 설치, 유통, 공급, 보유, 하청, 양도, 청약, 전시 등 모든 실시행위 포함)하는 행위는 디자인권 침해로 규정하여 디자인등록법 제126조 내지 제132조 및 제225조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음은 물론 가처분 및 손해배상 등의 대상이 됩니다.
